농어민수당 자격 조건 5가지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제외 대상 7가지

2026년 농어민수당으로 연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종합소득 3700만 원 기준을 잘못 이해하거나 경영체 등록 시기를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놓치기 쉬운 자격 조건 5가지와 제외 대상 7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농어민수당 자격 조건 5가지 필수 요건

핵심 정리

•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경북도 주소 1년 이상 계속 거주
•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1. 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2026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어업경영체 중 1개 이상 등록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등록 상태라면 2026년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2027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경영체 등록을 서둘러야 합니다.

 

2. 경북도 주소 등록 (필수)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한 곳에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타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경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계속 거주 기간 (1년 이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3일 신청 시 2025년 3월 13일부터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경북도 내 전입은 계속 거주로 인정되지만, 타 지역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재전입일부터 1년을 새로 계산합니다.

 

유용한 팁

경북도 내에서 시·군을 옮긴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계속 유지됩니다 💡

 

4. 실제 농어업 종사 (필수)

농업·임업·어업에 실제로 종사해야 합니다. 경작지 확인, 직불금 수령 이력, 농협 거래 등으로 실제 종사 여부를 확인하며, 명목상으로만 등록하고 실제 종사하지 않으면 탈락합니다. 필요시 시·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경영주 자격 (필수)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도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 공동경영 시 부부 중 1인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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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자격 조건

 

종합소득 3700만원 기준 상세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신청 기준으로는 2024년 소득을 적용하며, 농어업 소득은 제외하고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만 계산합니다.

 

농어업 외 소득 종류

근로소득(직장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자영업,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 퇴직연금), 기타 소득(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이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은 제외됩니다.

 

▶ 계산 예시 1

농업소득: 500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2000만 원
결과: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 신청 가능 ✅

 

▶ 계산 예시 2

농업소득: 3000만 원
근로소득: 4000만 원
결과: 농업 외 소득 4000만 원 → 신청 불가 ❌

 

소득 확인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하며,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자격 검증 시 국세청과 연계하여 확인합니다.

 

제외 대상 7가지 정리

1. 종합소득 초과자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2026년 신청 기준으로 2024년 소득을 적용하며, 농어업 소득은 얼마든 상관없지만 농어업 외 소득만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보조금 부정수급자

최근 5년간(2021년~현재) 직불금, 재해보험료, 각종 농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이중 수령, 자격 미달 수령 등이 적발되면 해당 연도 농어민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수 조치됩니다.

 

3. 법률 위반 처분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불법 전용, 무단 용도변경, 방역 의무 불이행, 불법 어업 등이 해당되며, 선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분 완료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가공무원(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지방공무원(일반직, 교육직, 경찰, 소방), 공기업 임직원, 준정부기관 임직원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명예직 공무원인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등은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하세요

공무원 재직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퇴직 후 신청해야 합니다 ⚠️

 

5. 세대 분리 특례 제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실제 거주를 함께하며 세대만 분리한 경우 같은 주소지 거주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상태라면 1인만 지급됩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6. 중복 수령 방지

타 지역 농어민수당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전국 1개 지자체에서만 수령할 수 있으며, 경북과 타 지역에 동시 신청 시 모두 탈락됩니다.

 

7. 지방세 체납자 (지역별 상이)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시 제외됩니다. 단, 신청일까지 완납하면 신청 가능하며, 해당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검증 절차 4단계

1차 서류 심사 (3월 중순~4월 초)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확인,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조회,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 조회, 법률 위반 처분 이력 조회가 진행됩니다.

 

2차 현장 조사 (필요시)

실제 영농 여부 현장 확인, 거주지 실사, 이웃 주민 확인, 경작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과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실제 농사 여부를 점검합니다.

 

최종 심의 (4월 중순~5월 초)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자격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합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재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결과 통보 (5월 중)

적격자에게는 SMS 및 우편으로 통보되며, 부적격자에게는 탈락 사유와 함께 통보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농어민수당 60만 원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 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급여가 감액되거나 차상위계층은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도 자격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주소지 읍·면·동 복지담당자와 사전 상담
☑️ 농어민수당 수령 시 복지급여 변동 여부 확인
☑️ 급여 감액액과 농어민수당 비교 후 신청 결정
☑️ 상담 없이 신청 시 복지급여 상실 위험

 

자주 묻는 질문 ❓

Q1: 농어민수당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온라인 신청은 2026년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입니다.

Q2: 종합소득 37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만 계산하며, 농어업 소득은 제외됩니다.

Q3: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도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1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Q4: 보조금 부정수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근 5년간(2021년~현재) 부정수급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Q5: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탈락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수당 신청 핵심 정리

농어민수당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경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영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나 법률 위반 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2026년 농어민수당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상반기 중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자격 조건 5가지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이소 앱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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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자격 조건 5가지와 종합소득 3700만원 기준, 제외 대상 7가지를 확인하세요. 2026년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농가당 연 60만 원이 상반기 중 지급됩니다.